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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4등급으로 방문요양을 이용 중이라면 일반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중복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도 장기요양 등급자를 유사중복사업 자격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권한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지 다른 돌봄·연계사업인지 이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요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다른 지원까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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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서로 달라서 인정서에 적힌 등급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병행하는 대상이 아니고, 5등급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이용할 수 없어요. 주야간보호 전후의 일반 방문요양에는 별도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정원 30명보다는 어르신의 정확한 등급과 이용일 구성이 한도 확인의 출발점이라, 인정서에는 둘 중 어느 등급으로 적혀 있나요?
자유게시판
요양보호사 증원도 인력현황 변경에 해당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인력현황 변경을 변경지정 신청으로 다루고,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문에 적힌 첨부서류는 변경사항 증빙과 지정서라서, 말씀하신 ‘세부변경사유서’라는 별도 양식까지 모든 증원 건에 필수인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원 신청에 그 양식을 붙이는지는 관할 시·군·구의 인력변경 제출 목록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유게시판
청구 착오를 발견했다고 해서 여기서 정해진 ‘자진신고 기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공단의 청구·심사 기준에는 필수사항 누락이나 착오기재로 심사가 곤란하면 반려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이 오류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급까지 끝난 건인지, 아직 심사 전인지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류가 난 청구월과 명세서 상태를 적어 관할 지사에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통화할 때는 자진신고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보완청구인지 정산·환수 절차인지도 나눠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폐업 질답
폐업 때는 수급자에게 새 기관을 알아보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는 폐업 신고 때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존기간 중인 급여제공 자료는 폐업일까지 공단에 이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새 기관 선택·계약과 공단 신고의 세부 순서는 급여종류와 관할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정보만으로 하나의 순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업일과 서비스 공백 여부를 정한 뒤 관할 지사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조치계획서와 이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평가 질답
소방훈련 실시확인서를 개원 이후 전부 두라거나 최근 몇 회만 남기라고 못 박은 기준은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 대상이지만, 소방훈련 확인서가 그 보존 조항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연도의 급여종류별 평가지표·매뉴얼에서 증빙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별도 보존기간은 소방 담당기관 기준까지 나누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평가 매뉴얼에 기간이 없으면 최근 자료만 남긴다고 결정하지 말고 관할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